-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하태훈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247~26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결정요지]
[결정이유]
[참조조문]
[참조판례]
〔연구〕
Ⅰ. 판결의 의미와 논점
Ⅱ. 제217조 제1항의 의미와 위헌 여부
Ⅲ.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Ⅳ. 증거동의의 문제
Ⅴ.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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