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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연속범의 죄수

이용수 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허일태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5권, 155~175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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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대법원판시내용]
[대법원판결문제점]
〔연구〕
Ⅰ. 연속범에 대한 현행 형법의 태도
Ⅱ. 단일행위와 다수행위의 결정기준
Ⅲ. 죄수의 결정기준
Ⅳ. 결론-본 사건에 있어서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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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일태. (1999).연속범의 죄수. 형사판례연구, (), 155-175

MLA

허일태. "연속범의 죄수." 형사판례연구, (1999): 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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