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백원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104~128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례소개]
〔연구〕
Ⅰ. 문제제기
Ⅱ. 불능미수의 의의
Ⅲ.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Ⅳ. 불능미수에 관한 대법원판례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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