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손동권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70~103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연구〕
Ⅰ. 서
Ⅱ. 중지(미수)범을 특별취급하는 법적 근거
Ⅲ. 단독정범에 있어서 중지(미수)범
Ⅳ. 공범에서의 중지(미수)범
Ⅴ. 예비단계에서의 중지와 연구판례의 검토
Ⅵ. 맺는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