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신양균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5권, 41~6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1.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이유]
[상고심판결이유]
〔연구〕
Ⅰ. 문제소재
Ⅱ.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Ⅲ. 정신감정에 있어서 법관과 감정인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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