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최철환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4권, 356~371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7.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의 개요
제1,2심판결의 경과
대법원판결의 요지
연구
Ⅰ. 문제의 소재
Ⅱ. 공소사실의 특정
Ⅲ. 구체적 경위에 있어서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Ⅳ. 본건과 관련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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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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