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姜溶鉉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4권, 225~24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7.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의 개요]
[제1, 2 심판결]
[상고이유의 요지]
[대법원판결의 요지]
〔연구〕
I. 住居侵入罪의 保護法益
II. 住居侵入罪의 旣遂時期
III. 住居侵入罪의 犯意와 實行의 着手시기
IV. 이 사건의 경우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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