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吳英根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4권, 200~212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7.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파기환경]
〔연구〕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II. 판결이유
III. 이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IV. 유추해석과 “...의 죄를 범한 자”의 의미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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