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全珠惠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4권, 136~149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7.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의 개요]
[재판의 경과]
〔연구〕
II. 沒收·追徵의 法的 性質
III. 辯護士法違反罪에 있어서의 沒收•追徵의 法的 性質과 그 範圍
IV.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준 경우의 몰수·추징의 범위
※ 沒收, 追徵의 範圍에 관한 기타 문제-段階的 追徵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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