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孫倲權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4권, 105~13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7.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연구〕
I. 논점의 정리
II. 韓·獨의 개괄적 비교
III. 累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
IV. 常習犯에 대한 刑事制裁의 具體的 檢討
V. 硏究判例의 檢討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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