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趙相濟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4권, 56~73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7.1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결요지]
〔연구〕
I. 과실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개념
II.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III. 可罰性(責任非難)의 根據
IV. 기타 관련문제: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V.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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