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申洋均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권, 425~44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8.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판걸요지]
[참조판례]
I. 論點
II. 包括-罪의 문제
III. 包括-罪와 追加起訴
IV.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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