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崔哲煥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권, 185~20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8.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제1·2 심 판결경과]
[상고이유]
[판결요지]-사실오인의 상고이유 배척
〔연구〕
I. 問題의 所在
II. 死者의 占有
III. 死者名義의 文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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