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河泰勳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권, 170~184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8.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결요지]
[판결이유]
l. 판례의 태도와 문제제기
II. 형법상의 점유개념
III. 고속버스 운전사의 점유범위
IV. 餘論-횡령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별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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