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李用植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권, 81~10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8.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판결이유]
〔연구〕
I. 논점의 소재
II. 정당화 사유에 관한 검토
III. 면책사유에 관한 검토
IV.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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