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趙相濟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권, 40~66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8.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論點
II. 相當因果關係와 過失과의 區別實益(제15조 제2항의 의의: 獨自性)
III. 重過失의 要請
IV. 結果的 加重犯의 合目的的 制限解釋-直接性의 原則
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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