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張榮敏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권, 22~39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8.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판결요지]
[판결이유]
〔연구〕
1. 서언-문제의 제기
2.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검토
3. 합법칙적 조건설
4. 귀속이론으로서의 중요설, 상당설
5. 사안에 대한검토
6. 형법 제17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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