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李在洪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2권, 297~31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05.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연구〕
I. 서론
II.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정당성 여부와 위헌성 여부
III. 관련 문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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