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警察官 事務取扱作成의 實況調査書의 證據能力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姜溶鉉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2권, 276~296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4.05.30

목차

〔연구 1]

I. 문제의 제기

II. 실황조사서의 의의

III.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학싫과 판례

IV. 수사기관의 검증은 반드시 강제처분에 의한 것이어야만 하는가?

V. 실황조사서와 법 제312조 제1항의 검증조서

VI. 적법절차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VII. 결론

〔연구 2]

I. 문제의 제기

II. 검증조서 중 참여인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III. 실황조사서 중 참여인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IV. 이 사건의 경우

V.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