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金大彙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2권, 66~89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05.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판결의 요지]
〔연구〕
I.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의 활동과 업무방해
II.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III. 업무방해의 유형과 정당행위의 기준
IV. 본 판결의 검토-노쟁볍의 규정에 위반된 쟁의와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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