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呂勳九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권, 387~40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07.2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의 개요]
[1심과 항소심의 경과]
[대법원판결의 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III.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IV. 본 대법원판결의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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