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孫倲權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권, 369~38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07.2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의 개요]
[원심법원의 판시]
[대법원의 판시]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판례 ]-1976. 4. 27, 75 도 3365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연구내용
Ill.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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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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