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趙炳宣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권, 295~32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07.2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의 개요
사건의 경과
이유
연구
I.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두 가지 논점, 즉 첫째, 양별규정에 대한 견해와 둘째, 감독책임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II. 양벌규정에 관한 논거
III. 기업의 감독책임에 관한 논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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