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鮮于泳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권, 286~294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07.2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의 개요
관련조문
판결이유
연구
I. 문제의 제기
Il. 구성요건의 재검토
III. 처벌정책의 문제
IV. 필자의 견해
V. 환경범죄의 효과적 규제방안
참고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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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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