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金光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권, 242~272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07.2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소송의 경과
연구
I.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 및 문제점
II. 허가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
III. 허가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에서의 형사책임
IV. 허가없이 토지매매계약율 체결한 후의 이중매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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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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