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金大彙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권, 216~241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07.2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의 개요
다수의견의 요지
반대의견의 요지
연구
I. 일반론
II. 국가보안법 제 7 조 1 항의 행위에 관한 해석론
III. 국가보안법 제 7 조 5 항의 목적과 행위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
IV. 국가보안법 제 7 조 5 항의 행위의 객체(표현물)에 관한 해석론
V.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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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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