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曺俊鉉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권, 150~165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07.2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원심의 논지
대법원의 논지
연구
I. 사기죄의 보호법익
II. 기망행위
III.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의 문제
IV. 재산상 손해에 관한 약간의 문제
V. 소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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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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