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운영모형 연구(Ⅰ):다층적 연계모형의 확립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이택면 김둘순 최유진 조영주 권도연 이재원 류현숙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299쪽, 전체 29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친 계속과제로 기획되었으며, 각 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1차년도에서는 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차원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이론적 모형 확립 ○2차년도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적용할 구체적 정책 영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어떤 성평등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주류화 적용 전략을 모색 ○3차년도에서는 과년도 연구들을 종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서 통합적 성주류화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적용하고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의 이론적 연계모형을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모범적 절차와 과정을 제시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3가지 차원의 연계를 달성한 통합적 성주류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구체적 제도 영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통합적 성주류화 모형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젠더관점 정책평가제도들의 검토

1. 정부 정책추진 과정 및 정책평가의 개입 방식

2. 범부처 기본계획 ？ 양평기본계획과 타 기본계획의 비교

3.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통계

Ⅲ. 정부업무평가 및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및 평가체계

Ⅴ. 제도 연계를 위한 방안의 모색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