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둘순 이솔 김경희 문은영 문지영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300쪽, 전체 30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 2012년에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이 10여 년을 경과하면서 그동안의 제도 운영이 성평등 실현에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는 총 86개임(김둘순 외, 2021: 177-179).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 권고과제를 정책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함. -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의 정책분야별로 정책개선 이행 성과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추진절차별로 어떤 어려움과 제약이 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 추진체계

4. 기대효과 및 한계

Ⅱ. 정책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Ⅲ.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현황과 정책개선 분석

1.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현황

2. 분석개요

3. 사회복지/가족분야 정책개선 분석

4. 일자리/산업/통상/중소기업 분야

5. 소결

Ⅳ.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지단계별 행위자의 경험과 제도개선 요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Ⅴ.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 주요 연구결과

2.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3.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