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 발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서종희
• 간행물 정보: 『가족법연구』第36卷 3號, 185~192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목차

1. 재산분할과 상속에 의해 발생하는 평가모순(?)

2. 방법론에 있어서의 재고

3. 배우자의 기여분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익형량의 문제

4. 특별수익의 판단기준과의 정합성 유지

5.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

6. 구분기준에 있어서 구체화

7. 당사자의 사실주장에 대한 법원의 특별기여와 특별부양에 대한 판단

8. 입법에 대한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