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지급의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Standard for Document Examination and Payment Obligation of Issuing Bank in Standby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김동윤 신학승 박영태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7卷 第3號, 3~1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무역결제 방식중 하나인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보증신용장의 활용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보증신용장거래의 경우 지급청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익자가 제시하는 채무불이행 진술서로써 수익자가 작성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사기적 지급청구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증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심사의 기준과 함께 은행의 지급의무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증신용장거래 과정에서 지급청구의 요건 강화와 함께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증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서류심사 주요내용

Ⅲ.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에 관한 쟁점

Ⅳ. 지급의무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증신용장 채무불이행 진술서 부당한 지급청구 지급의무 Standby L/C Statement of Default Improper Demand Payment Obl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