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쟁점과 대만 사회 갈등구조 변화

• 영문명: CSSTA and the change of social conflict structure in Taiwan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김민환(Min-Hwan Kim) 정현욱(Hyun-Wook Cheng)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21권 제3호, 5~3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해바라기학생운동’ 등 최근 대만에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논란을 대만 사회 갈등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만 사회의 갈등구조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족군갈등이나 족군갈등에 기반한 통일-독립 갈등을 변수로 삼은 반면, 이 논문에서는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급 및 세대 변수에 의해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진당을 지지하던 본성인 기업가들이 민진당의 입장과는 반대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점에 주목하며, 계급이익에 따른 민진당의 분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2010년 ECFA 체결 이후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실업률이 약간이나마 낮아지거나 정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20-24세 청년의 실업률은 이 시기 동안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바라기학생운동’의 배경에는 세대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향후 대만 사회의 갈등구조는 기존의 족군갈등과 함께 계급 및 세대 갈등이 교차하여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SSTA(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in terms of recent changes of social conflict structure in Taiwan.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blems of social class and generation effect make the social conflict more complicated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on ethnic tension or Independence debate in Taiwan. Especially, we tried to take note of the potential division in Democratic Progressive Party(DPP) due to class distinction. This is based on the native Taiwanese entrepreneurs who are the supporters of CSSTA in contrast with the position of DPP. We also pointed out that the ‘Sunflower Student Movement’ has caused by generation problem, noting the unemployment rate among youth people between 20-24 has further increased differently from the other age groups since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signed in 2010. This study expects that the concept of ethnic, class interests and generation gap will make the social conflict more complex in Taiwan hereafter.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대만 사회 갈등구조에 관한 기존 논의들: 족군갈등과 통일-독립 이분법

Ⅲ. 족군 이해와 계급적 이해의 분리(1): 양안 경제협력과 대만자본의 입장 변화

Ⅳ. 족군 이해와 계급적 이해의 분리(2):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논란과 계급적 분열의 전면화

Ⅴ.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논란과 세대 효과의 문제

Ⅵ. 맺으며

키워드

해바라기학생운동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양안서비스무역협정 계급이해 세대효과 Sunflower Student Movement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ECFA) 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CSSTA) class interest generation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