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권순형
- 간행물 정보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제103차 2020 연차학술대회, 37~5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04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현행 조문의 의미
2. 연계 조항과 관계 분석: 상위법과의 관계
3.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4. 국내외 입법 유사 사례
5. 개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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