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김법연
- 간행물 정보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제103차 2020 연차학술대회, 3~10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04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교육제도법률주의의 의미와 기능
Ⅱ. 법치주의의 원칙과 법률유보
Ⅲ. 교육제도법률주의와 법률유보원칙
Ⅳ. 교육영역의 본질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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