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토니블레어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s of New Labour's Higher Education Policy in England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박정원(ParkJungWon)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2호, 391~41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국문 초록

1997년 처음 집권한 영국 노동당정부는 교육개혁을 핵심공약으로 하고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보수당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계승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진 정책이 탄생하게 된다. 노동당정부의 교육정책은 연구평가에 따른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한 연구기금 배분, 대학교육에 대한 수업료의 부과 및 top-up fee제도의 도입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입학지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이러한 정책이 실시된 결과,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향상되었고 대학학과단위의 연구능력도 상당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학과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연구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지 못한 학과들, 특히 짧은 기간 내에 연구성과를 낼 수 없는 기초과학분야의 학과들이 대거 폐과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재학 중 갖게 되는 부채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노동당정부의 저소득층 진학률 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진학률 50%달성이라는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들이 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New Labour Government led by Tony Blair has succeeded to the Conservative's higher education policy in England without preparing it's own one. So it has been Neoliberal one from the birth. They introduced "winner takes all" funding system and tuition fee in higher education and made it top-up fee system. In this study, we could confirm that the policy has three effects. 1)resource allocation through competition has made English university more research oriented one. 2)but the system has brought in the Matthew Effect which has made many pure science courses closed. 3)it is expected that top-up fee system would led Labour Government fail to achieve their target to reach 50% of aged 18-30 enter the university.

목차

Ⅰ. 연구의 의의와 목적

Ⅱ. 연구현황과 영국 고등교육현황 개괄

Ⅲ. 노동당정부 고등교육정책의 목표와 특징

Ⅳ. 노동당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

Ⅴ. 전망과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영국노동당정부 고등교육정책 연구평가 선택과 집중 top-up fee 진학률목표 New Labour Government higher education policy top-up fee Matthew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