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중·일 FTA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JK FTA of Necessity among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강보경(Bo-Kyung Kang)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2권 제1호, 469~49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3.30

국문 초록

현재 세계경제는 GATT/WTO 체제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더불어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를 바탕으로 한 지역주의(Regioanlism)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EU나 NAFTA와 같은 거대 지역블럭이 출현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경제의 3대 축으로 지칭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제도적 통합(Institution Driven Integration) 탄생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시장이 주도하는 기능적 통합(Market Driven Integration)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가 역내 지역경제통합을 이루기에 충분히 성숙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동북아시아 3국인 한국･중국･일본 간에는 공정분업에 따른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의 발전으로 인해 교역 의존도나 산업 긴밀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는 ASEAN+1을 중심으로 한 ASEAN+3 형태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의 주체와 경제적 효과를 보면 동아시아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 FTA가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최적무역권(Optimal Trading Area)일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is actually big surge of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ll of the world nowadays.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ve established to get economic benefit and political･bargaining power among countries. If a country, Moreover, is excluded from som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country is taken the trade diversion effect. At this time, big economic blocs such as EU and NAFTA appeared a decade ago. on the other hand, it is quite late that nothing like 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xist in East Asia in spite of the fact that countries in East Asia have a good production-network as well as the dependency of trade and industry. Especially, Korea, China, and Japan(CJK) have a geographical neighboring and cultural similarity. In addition, CJK are great connected with production-network, similar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pendency of trade and industry in particular. CJK possess over 90% of economy in East Asia. Those are clues that CJK FTA is the optimal trading area than any other kind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한·중·일 간 경제관계

Ⅲ. 한·중·일 FTA 가능성

Ⅳ.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최적무역권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주의 제도적 통합 기능적 통합 FTA 최적 무역권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JK FTA optimal trading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