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Korean Government's Migration Policy on HIV/AIDS: Comparing with Migrant-Receiving and Migrant-Sending Countries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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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HIV/AIDS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주정책: 동아시아의 이주민 도입국과 이주민 송출국과의 비교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이정환(Jung-Whan Lee) 이성용(Sungyong Lee)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13권 제1호, 17~3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과 HIV/AIDS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대응방식 및 이것들의 법적인 근거를 밝히고 그러한 법과 규제가 HIV/AIDS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지니는 효과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광범위한 문헌연구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몽골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정부 당국자, 전문가, 비정부조직 지도자들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연구의 결과는 한국이 HIV감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어떻게든지 금지시키는 매우 엄격한 정책을 유지하고 강력한 규칙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이주민 HIV/AIDS정책이 제기할 수 있는 논란과 문제를 공중보건과 인권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and responses to migrants with HIV/AIDS and their legal grounds, an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HIV/AIDS laws and regulations in preventing the spread of HIV/AIDS. For the purpose, this study have conducted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and NGO leaders in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Taiwan, Hong Kong, China and Mongolia. The results show that Korea maintains the strictest policies and implements strong rules and regulations against migrants with HIV, keeping them from entering and staying in the country by any means. Regarding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issues and problems raised by the Korean government's HIV/AIDS policy for migrants in terms of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search Methods
Ⅲ. HIV/AIDS and Migrants in Korea
Ⅳ. HIV/AIDS Policies on Foreigners in East Asian Countries
Ⅴ.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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