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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9년 형사판례 회고

이용수 2

영문명
A Review of the Criminal Cases in 2009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오영근(Oh, Young Keun)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18권, 676~708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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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year of 2009, 346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re registered on the homepage of that court. 6 cases are decided by the counsel of all judge members, 3 cases of which were on the crimial procedure and the other 3 cases were on the criminal law. In this paper are reviewed some cases by the supreme court and 1 cas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seem to have theoretical or practical problems.

목차

Ⅰ. 서론
Ⅱ. 총칙에 관한 주요 판례
Ⅲ. 각칙에 관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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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영근(Oh, Young Keun). (2010).2009년 형사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18 (1), 676-708

MLA

오영근(Oh, Young Keun). "2009년 형사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18.1(2010): 67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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