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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이용수 16

영문명
The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김대웅(Kim, Dae-Woong)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17권, 411~447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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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ight to counsel is regarded as a basic right not only for a suspect under custody but also for a non-arrested suspect as well. It is a constitutional right founded in Section 1 and 4 of Article 12, and Article 27 of Constitution. The right to counsel includes the right entitled to have the presence of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by law-enforcement. The Criminal Procedure Law revises to guarantee all suspects have rights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The right to counsel is a constitutional right which is materialized at a subordinate criminal procedural law. Therefore, it shall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statutory rights not directly derived from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can be exercised by both suspects and counsels. However, such a right entitled to a counsel is not a constitutional right, which shows distinctive difference from a suspect-originated right to counsel.

목차

Ⅰ. 머리말
Ⅱ.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근거
Ⅲ.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근거
Ⅳ.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Ⅵ.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행사, 제한 및 한계
Ⅶ.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에 대한 침해의 효과 및 구제방법
Ⅷ.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변호인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지 여부
Ⅸ.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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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대웅(Kim, Dae-Woong). (2009).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형사판례연구, 17 (1), 411-447

MLA

김대웅(Kim, Dae-Woong).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형사판례연구, 17.1(2009): 4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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