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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이용수 30

영문명
Theory of legislation and theory of interpretation from the viewpoint of criminal justice policy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허일태(HOH ILTAE)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3卷 第4號, 7~49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1.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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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형벌권의 발생근거와 내용 및 한계
Ⅱ. 인간의 존엄과 그 보장을 위한 법치국가원칙
Ⅲ. 형사실체법에 대한 입법론과 인간상(人間像)
Ⅳ. 형사실체법의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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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일태(HOH ILTAE). (2022).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형사정책, 33 (4), 7-49

MLA

허일태(HOH ILTAE).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형사정책, 33.4(2022):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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