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한명진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15호, 119~12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쟁점
(2) 판결요지
(3) 가장행위 관련한 판단 검토
(4) 법적 형성가능성의 남용
(실질과세원칙) 관련 검토
5) 부부재산계약의 상속증여세 법의 적용 여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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