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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민소송에 있어서 대상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함인선
간행물 정보
『공법논총』제4호, 1~11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5.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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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원인행위의 위법성의 승계 문제
Ⅲ. 위법성의 치유 문제
Ⅳ.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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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함인선. (2008).주민소송에 있어서 대상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논총, (4), 1-11

MLA

함인선. "주민소송에 있어서 대상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논총, .4(200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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