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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行政訴訟을 통한 行政計劃의 统制 可能性

이용수 3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趙晚 衡
간행물 정보
『공법논총』제2호, 1~2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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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行政計劃의 處分性
Ⅲ. 行政訴訟의 對象 및 類型의 擴大
Ⅳ. 衡量命令理論의 具體化를 통한 遠法性 判斷
Ⅴ. 기타 訴訟法上의 諸問題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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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趙晚,衡. (2006).行政訴訟을 통한 行政計劃의 统制 可能性. 공법논총, (2), 1-28

MLA

趙晚,衡. "行政訴訟을 통한 行政計劃의 统制 可能性." 공법논총, .2(2006):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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