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손천우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21년 5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3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5.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
Ⅲ.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의 범위
Ⅳ. 이 사건의 구체적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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