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金能煥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권, 40~58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1.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결요지]
[사건의 개요]
[대법원 판결]
一. 問題의 提起
二. 假處分에서의 被申請人適格
三. 代表理事에 대한 職務執行停止 및 職務代行者選任의 假處分과 本案訴訟 등에서 會社를 代表할 者
四. 關聯問題
五.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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