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의 측정과 보고의 비교가능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박청규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3~3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13

국문 초록

최근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GDP의 약 40%수준으로 아직까지는 OECD국가들 중 안정권에 있으나, 국가부채의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위험이 그 안에 내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나라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국가부채를 보고하고 있지만, 각 국가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특성상 보고된 부채의 활용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부채가 포함되는 측정치에서는 국가 간의 차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부채의 활용도를 중심으로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분석한다. 동일한 범주의 부채라고 하여도 그 부채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은 측정방법 및 보고주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채가 전달하는 정보의 활용도를 국가 간 비교분석하는 것은 보고주체에 의한 부채의 차별적인 질적 특성을 비교하는데 의미가 크다 하겠다. 각 국가의 부채와 경제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부채의 가치관련성(Value Relevance)을 비교분석하여 부채측정과 보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