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인적 수탈에 대한 피해보상소송과 그 법적 검토

• 영문명: The Damage Suit about Human Exploitation of the Strongest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Legal Examination: By Civil Law
• 발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 저자명: 崔季洙(Choi, Kye-Soo)
• 간행물 정보: 『한국근현대사연구』제25집, 147~17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30

목차

1. 머리말

2. 강제연행에 따른 피해자보상 소송의 의미

3. 일본 내의 제기된 피해보상에 관한 소송

4. 일본재판부의 견해에 대한 법적 검토

5. 맺음말

키워드

한일협정 손해배상청구권 원폭피해자 징용자소송 종군위안부 human exploitation the legal examination Japanese judica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