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安銅準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5권 제1호, 159~17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합동범의 본질
Ⅲ. 독일형법 제244조 1항2호의 해석
Ⅳ. 현장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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