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함인선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4권 제1호, 63~7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처음에
Ⅱ. 특례규정의 현황과 유형
Ⅲ. 특례규정의 구체적 내용
Ⅳ. 특례규정의 법적 문제점
Ⅴ. 입법론적 개선방안
Ⅵ. 맺으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