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金池洙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4권 제1호, 125~15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릿글
Ⅱ. 過失殺傷 행위로 인한 민사적 배상
Ⅲ. 故意的 殺傷에 대한 배상책임
Ⅳ. 人命 殺傷罪에 대한 민사배상책임의 역사적 발전
Ⅴ. 殺傷罪에 대한 특례와 일반 贖罪의 처리 문제
Ⅵ.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배상책임
Ⅶ. 기타 신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Ⅷ .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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